2026년 기준 법인세·소득세·상증세 구간 + 기타 주요 세율·공제 중앙 관리 — 세법 개정 시 이 페이지만 수정하면 전체 모듈 재계산.
cretop_tax_base_v1에 보관됩니다.
이 값은 향후 모든 계산 모듈(v1.3~v1.13)의 기준값으로 사용되며, 각 모듈의 개별 파라미터는 여기서 설정한 값을 초기값으로 불러옵니다.
단위는 각 행에 표시된 대로 입력하세요 (예: 11%는 "11" 입력, 천원 단위는 숫자만).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통일 표기합니다.
| 가업상속공제 — 피상속인 경영요건 | 현행 10년 이상 | 개정 30년 이상 (20~30년: 부족기간 사후관리 가산 · 20년 미만 배제) |
| 가업상속공제 — 한도 | 현행 300/400/600억 (영위 10/20/30년) | 개정 경영연수×20억 (최대 1,000억) |
| 가업상속공제 — 사후관리 | 현행 5년 | 개정 10년 |
| 상속인 사전 가업종사 | 현행 2년 | 개정 5년 |
|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 | 현행 선대 10년 경영 | 개정 선대 30년 경영 · 수증자 5년 종사 (세율·한도 변경 없음) |
|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| 현행 없음 | 신설 — 매도자 양도세 20% 감면 · 인수자 5년간 소득·법인세 10% 감면 |
| 소득세·법인세·상속증여세율 | 기본세율 변경 없음 (비사업용 토지 중과 강화는 2028년 양도분부터) | |